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센터는 2017년 설립 이래, 금융법의 다양한 주제 중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가상자산 및 CBDC 등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아직은 우리 금융법연구센터의 전문연구인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영역만을 연구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 석박사 과정생 중, 은행·증권·보험 등 연구인력 지원은 항상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교외 전문인력도 초빙하여,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 6.

금융법연구센터장 박선종 교수(법학과)

<연구논문>

1. AI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規制에 관한 硏究 – AI의 기술적 측면에서 법적 책임의 귀속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8.
2. 주요국 CBDC 연구현황 및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5.
3.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
4. 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19. 11.
5. TRF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9. 8.
6.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1.

7. TRF계약과 KIKO계약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2018. 9.
8. HFT 등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각국의 규제동향과 해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8. 8.

9.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2.

10. 키코 판결의 재조명 –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인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7. 12.
11. 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12.

<단행본>

1.「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다사랑, 2022.

2.「법률가를 위한 파생상품 개론」, 박영사, 2019.

3.「블록체인과 법」, 박영사, 2019.

<연구용역보고서>

1. CBDC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법률 정비방안 / 국회사무처, 2022.
2. 토큰화예금의 국내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은행, 2023.